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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 2026.1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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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16:11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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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입니다. 작업중지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명문화,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원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적용 시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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